법령 소득 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득 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6.28 선고 2012누22043 판결
 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